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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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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43 학교폭력 보복에 관련된 개정 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OO 2021. 6. 9.
4,242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강OO 2021. 6. 8.
4,24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OO 2021. 6. 8.
4,240 간행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미비점 보완건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정OO 2021. 6. 8.
4,239 외고환 병역 면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박OO 2021. 6. 7.
4,238 준주택에 관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가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 6. 4.
4,237 종합부동산세법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황OO 2021. 6. 4.
4,236 22년 01월 포장재 영양성분 표시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OO 2021. 6. 3.
4,235 국적법개정안 반대 국적법 시행령 정OO 2021. 6. 3.
4,234 도로교통법 개정안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하... 도로교통법 박OO 2021. 6. 2.
4,2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피해자가 고의로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6. 2.
4,232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발의하는 공무원파면제도 국적법 시행령 정OO 2021. 6. 1.
4,231 공부하다가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석OO 2021. 6. 1.
4,2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약칭: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서OO 2021. 5. 31.
4,229 예금자보호법 조문표현 적정성 문의 예금자보호법 이OO 2021. 5. 31.
4,2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정OO 2021. 5. 30.
4,227 다문화가족지원반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정OO 2021. 5. 30.
4,2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영문 법령 법령 정비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1. 5. 29.
4,2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박OO 2021. 5. 29.
4,224 토지보상협의자택지에 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하OO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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