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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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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84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제안 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임OO 2021. 2. 17.
4,08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수정 문의드립니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강OO 2021. 2. 17.
4,082 주택법 조문 신설안 주택법 박OO 2021. 2. 16.
4,0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신설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1. 2. 16.
4,08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1. 2. 16.
4,079 유류분제도 개선 민법 김OO 2021. 2. 16.
4,078 기초연금법 시행령 외 금융자산평가시 채권의 평가기준 수정 필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박OO 2021. 2. 14.
4,077 발암물질에 입증된 간접 흡연과 층간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dOO 2021. 2. 12.
4,076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에대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1. 2. 12.
4,075 E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법 개정 방송법 김OO 2021. 2. 12.
4,074 난민법 일부 법률개정안에대한 의견서 난민법 아OO 2021. 2. 8.
4,073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제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염OO 2021. 2. 8.
4,072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성과 입법 아이디... 형법 김OO 2021. 2. 7.
4,071 석재의 용도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양OO 2021. 2. 5.
4,070 우연적 요소가 배제된 현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양OO 2021. 2. 5.
4,069 공공기관 등 게시판 실명확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김OO 2021. 2. 5.
4,068 상수도관 세척은 서비스(용역)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하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1. 2. 4.
4,067 개인정보보호법 미성년자동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오OO 2021. 2. 2.
4,066 개인정보보호법 미성년자동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오OO 2021. 2. 2.
4,065 EBS 수신료를 올려주세요 방송법 김OO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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