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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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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04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 개정안 국적법 시행규칙 박OO 2021. 3. 11.
4,1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항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1. 3. 11.
4,102 민법, 개정 민법 장OO 2021. 3. 10.
4,101 마약류제조업자 품질시험시 예외적인 취급승인 절차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1. 3. 10.
4,100 언제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인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OO 2021. 3. 10.
4,099 내가찾은 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박OO 2021. 3. 8.
4,09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장OO 2021. 3. 3.
4,0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박OO 2021. 3. 3.
4,096 추상적인 용어의 정비를 바란다. 건축법 시행령 문OO 2021. 3. 2.
4,095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서OO 2021. 3. 2.
4,09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장OO 2021. 2. 25.
4,093 군인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문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김OO 2021. 2. 24.
4,092 간호인력 개선을위한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방OO 2021. 2. 23.
4,091 지방의회 인사권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입법 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OO 2021. 2. 23.
4,090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직장부담금 교비전가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2021. 2. 21.
4,08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개정안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 및 기타... 도로교통법 박OO 2021. 2. 21.
4,088 침사 시험은 언제있고 응시자격은 모호하고 1천환은 무엇인가요?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김OO 2021. 2. 21.
4,08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중 명칭 변경 문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21. 2. 20.
4,086 같은 단어가 반복되요 법원조직법 김OO 2021. 2. 19.
4,085 법령 복사하고 메모에 붙여널 때 판이라는 글씨가 사진처럼 복... 국회법 김OO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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