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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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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24 토지보상협의자택지에 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하OO 2021. 5. 29.
4,223 덤프트럭과 오토바이 난폭운전 벌칙 강화 교통안전법 김OO 2021. 5. 28.
4,222 이륜차 소음기 제거 튜닝 불가토록 제도 개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1. 5. 26.
4,221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기준을 낮춰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1. 5. 26.
4,220 고층,초고층 거주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변소대란 대책 주택법 JOO 2021. 5. 26.
4,219 대도시 내에서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개발되어지나, 시... 주택법 시행규칙 신OO 2021. 5. 26.
4,218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1. 5. 25.
4,217 개정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김OO 2021. 5. 25.
4,216 노인복지법 개선 제안합니다. 노인복지법 최OO 2021. 5. 24.
4,215 병역법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병역법 박OO 2021. 5. 24.
4,21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 박OO 2021. 5. 23.
4,21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세대주 관련) 개선 주택법 시행령 심OO 2021. 5. 23.
4,212 정비사업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하향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1. 5. 22.
4,211 도로표지 글자표기에 대한 제안 도로표지규칙 박OO 2021. 5. 18.
4,2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명시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강OO 2021. 5. 17.
4,209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의 안전모 의무설치 법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21. 5. 17.
4,208 반대의견제시합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윤OO 2021. 5. 14.
4,207 행정규칙 열람 편의 향상을 위한 수정 요청 외국환거래법 옥OO 2021. 5. 13.
4,206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 정OO 2021. 5. 13.
4,205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김OO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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