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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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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남OO 2021. 11. 18.
4,422 공공주택 특별법 현물보상 요건에 따른 공공주도 3080 재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안OO 2021. 11. 16.
4,421 관리단 구성및규약의 설정.변경.폐지등 불합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11.
4,420 소급입법 금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김OO 2021. 11. 9.
4,419 차별금지법 제안 외국인보호규칙 가OO 2021. 11. 7.
4,418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처벌 문화기본법 서OO 2021. 11. 7.
4,417 헌법 제 22조 1항에 대한 규제 문화기본법 서OO 2021. 11. 7.
4,416 사유지 무단주차 얼마나 더 고통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1. 11. 5.
4,415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제안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4.
4,414 아파트하자관련 건축법 0OO 2021. 11. 3.
4,413 공동주택 주변의 주점 등 공중위생 위해업소의 영업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1. 11. 2.
4,412 보다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2.
4,411 월세 밀린 세입자 불법점유하고 안나가는 세입자 강제집행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지 2021. 11. 1.
4,4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1. 11. 1.
4,409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신OO 2021. 10. 29.
4,408 쓰레기를흩어버리는사람처벌 경범죄 처벌법 최OO 2021. 10. 29.
4,407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개정안 형법 안OO 2021. 10. 29.
4,406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최OO 2021. 10. 28.
4,405 점유자 및 소유자 동의받은 시군구인 사업시행자의 증표 휴대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흥OO 2021. 10. 28.
4,40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최OO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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