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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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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3 건 ( 219/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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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83 대한민국은 실업권에대한 보장을강구하라 고용보험법 안OO 2021. 7. 10.
4,282 대한민국은 실업권에 보장을해라 고용보험법 안OO 2021. 7. 10.
4,281 참전유공자법시행령 개정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강OO 2021. 7. 10.
4,2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 오타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OO 2021. 7. 9.
4,27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9.
4,278 제4군감염병? 학교보건법 시행령 장OO 2021. 7. 7.
4,277 도로법 중 권리의무승계와 관련된 법령제도개선 제안 도로법 이OO 2021. 7. 7.
4,276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1. 7. 6.
4,275 불편법령 신고 소년법 김OO 2021. 7. 4.
4,27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개정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1. 7. 2.
4,273 별정우체국법 개정 별정우체국법 장OO 2021. 7. 2.
4,272 불편법령 신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조OO 2021. 7. 1.
4,271 오타 혹은 띄어쓰기 개정 형법 조OO 2021. 6. 27.
4,270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1. 6. 27.
4,26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장OO 2021. 6. 25.
4,2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1. 6. 25.
4,2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1. 6. 25.
4,2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령(2021.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OO 2021. 6. 25.
4,265 사전선거폐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이OO 2021. 6. 23.
4,264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시켜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나OO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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