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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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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인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은퇴농업인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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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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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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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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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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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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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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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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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 읍·면장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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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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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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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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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지방자치법」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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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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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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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 |
법제처 의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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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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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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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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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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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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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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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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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1 |
법제처 의견
2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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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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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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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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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
법제처 의견
2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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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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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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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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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9 |
법제처 의견
2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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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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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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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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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8 |
법제처 의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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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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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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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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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7 |
법제처 의견
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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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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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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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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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6 |
법제처 의견
2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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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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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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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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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5 |
법제처 의견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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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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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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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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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4 |
법제처 의견
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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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 고시에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둘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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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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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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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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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제9항의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 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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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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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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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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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회가 직접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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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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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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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1 |
법제처 의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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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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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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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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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 |
법제처 의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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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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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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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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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9 |
법제처 의견
2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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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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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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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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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8 |
법제처 의견
2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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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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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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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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