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9 |
법제처 의견
2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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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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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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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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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8 |
법제처 의견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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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ㆍ중학생들의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재원을 다른 시ㆍ도의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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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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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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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7 |
법제처 의견
2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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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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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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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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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6 |
법제처 의견
2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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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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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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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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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5 |
법제처 의견
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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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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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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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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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4 |
법제처 의견
2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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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에 새마을회원이 읍면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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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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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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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3 |
법제처 의견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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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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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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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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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2 |
법제처 의견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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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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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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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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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1 |
법제처 의견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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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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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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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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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 |
법제처 의견
2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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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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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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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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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9 |
법제처 의견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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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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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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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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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8 |
법제처 의견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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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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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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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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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7 |
법제처 의견
2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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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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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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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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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6 |
법제처 의견
2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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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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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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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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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5 |
법제처 의견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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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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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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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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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 |
법제처 의견
2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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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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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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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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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3 |
법제처 의견
2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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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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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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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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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2 |
법제처 의견
2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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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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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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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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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1 |
법제처 의견
2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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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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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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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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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0 |
법제처 의견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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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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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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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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