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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47 법제처 의견
22-020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6 법제처 의견
22-0202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45 법제처 의견
22-0244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4 법제처 의견
22-0243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3 법제처 의견
22-0242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2 법제처 의견
22-0195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1 법제처 의견
22-0241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40 법제처 의견
22-0240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39 법제처 의견
22-0212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1.
3038 법제처 의견
22-0196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37 법제처 의견
22-0210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전라북도 2022. 8. 31.
3036 법제처 의견
22-0200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함평군 육상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 등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2. 8. 30.
3035 법제처 의견
22-02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4 법제처 의견
22-0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3 법제처 의견
22-02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2022. 8. 25.
3032 법제처 의견
22-0226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1 법제처 의견
22-0207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0 법제처 의견
22-01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지(「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8. 18.
3029 법제처 의견
22-02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익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8. 17.
3028 법제처 의견
22-0190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22. 8.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