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9 |
법제처 의견
2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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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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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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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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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8 |
법제처 의견
2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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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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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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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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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7 |
법제처 의견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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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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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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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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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6 |
법제처 의견
2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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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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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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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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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 |
법제처 의견
2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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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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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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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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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 |
법제처 의견
2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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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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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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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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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 |
법제처 의견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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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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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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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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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 |
법제처 의견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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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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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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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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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 |
법제처 의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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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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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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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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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
법제처 의견
2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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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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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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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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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9 |
법제처 의견
2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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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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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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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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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8 |
법제처 의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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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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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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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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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7 |
법제처 의견
2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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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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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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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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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6 |
법제처 의견
2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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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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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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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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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5 |
법제처 의견
2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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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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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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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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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4 |
법제처 의견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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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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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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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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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3 |
법제처 의견
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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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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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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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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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2 |
법제처 의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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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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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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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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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1 |
법제처 의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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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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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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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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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0 |
법제처 의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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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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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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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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