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77 |
법제처 의견
2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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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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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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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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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6 |
법제처 의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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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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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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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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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5 |
법제처 의견
2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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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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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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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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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4 |
법제처 의견
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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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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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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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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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3 |
법제처 의견
2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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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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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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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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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 |
법제처 의견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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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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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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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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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1 |
법제처 의견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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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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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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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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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0 |
법제처 의견
2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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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 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과 관련하여 화성시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6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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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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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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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9 |
법제처 의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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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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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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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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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8 |
법제처 의견
2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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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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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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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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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7 |
법제처 의견
2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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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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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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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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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 |
법제처 의견
2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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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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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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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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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5 |
법제처 의견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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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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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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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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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4 |
법제처 의견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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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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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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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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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3 |
법제처 의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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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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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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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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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2 |
법제처 의견
2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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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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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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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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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1 |
법제처 의견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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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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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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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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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0 |
법제처 의견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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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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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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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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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9 |
법제처 의견
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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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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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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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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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8 |
법제처 의견
2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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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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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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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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