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97 |
법제처 의견
2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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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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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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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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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6 |
법제처 의견
2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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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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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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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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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5 |
법제처 의견
2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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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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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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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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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4 |
법제처 의견
2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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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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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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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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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3 |
법제처 의견
2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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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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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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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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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2 |
법제처 의견
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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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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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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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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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1 |
법제처 의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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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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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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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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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
법제처 의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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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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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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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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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9 |
법제처 의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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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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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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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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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8 |
법제처 의견
2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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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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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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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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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7 |
법제처 의견
2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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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 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지(「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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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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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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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6 |
법제처 의견
2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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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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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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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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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5 |
법제처 의견
2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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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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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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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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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4 |
법제처 의견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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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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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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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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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3 |
법제처 의견
22-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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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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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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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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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2 |
법제처 의견
2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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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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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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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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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1 |
법제처 의견
2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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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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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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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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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
법제처 의견
2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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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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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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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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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9 |
법제처 의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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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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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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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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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8 |
법제처 의견
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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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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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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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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