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9 |
법제처 의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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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익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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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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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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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8 |
법제처 의견
2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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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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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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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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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7 |
법제처 의견
2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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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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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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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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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6 |
법제처 의견
2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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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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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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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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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5 |
법제처 의견
2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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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도 포함되는지(「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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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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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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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4 |
법제처 의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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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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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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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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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3 |
법제처 의견
2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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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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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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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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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
법제처 의견
2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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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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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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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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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 |
법제처 의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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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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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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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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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 |
법제처 의견
2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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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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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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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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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9 |
법제처 의견
2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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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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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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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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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8 |
법제처 의견
2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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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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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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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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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7 |
법제처 의견
2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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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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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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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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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6 |
법제처 의견
2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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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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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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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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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5 |
법제처 의견
2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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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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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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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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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4 |
법제처 의견
2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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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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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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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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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3 |
법제처 의견
2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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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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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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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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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2 |
법제처 의견
2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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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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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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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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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1 |
법제처 의견
2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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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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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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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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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0 |
법제처 의견
2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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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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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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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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