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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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20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37	법제처 의견 22-0391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6	법제처 의견 22-034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2. 22.
3135	법제처 의견 22-0332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4	법제처 의견 22-0305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3	법제처 의견 22-0388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2	법제처 의견 22-0334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1	법제처 의견 22-038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0	법제처 의견 22-0381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9	법제처 의견 22-0380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8	법제처 의견 22-032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7	법제처 의견 22-032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12. 13.
3126	법제처 의견 22-037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5	법제처 의견 22-037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4	법제처 의견 22-0371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3	법제처 의견 22-0316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2	법제처 의견 22-031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1	법제처 의견 22-0324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2. 12. 8.
3120	법제처 의견 22-0319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계획 조례」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2. 8.
3119	법제처 의견 22-0338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3조제5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2. 12. 7.
3118	법제처 의견 22-03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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