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9 |
법제처 의견
2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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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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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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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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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8 |
법제처 의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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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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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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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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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7 |
법제처 의견
22-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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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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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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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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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6 |
법제처 의견
2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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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 지역문화재단에 양산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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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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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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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5 |
법제처 의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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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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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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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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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4 |
법제처 의견
22-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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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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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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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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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3 |
법제처 의견
2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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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의 정의를 「공공외교법」제2조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양시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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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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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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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 |
법제처 의견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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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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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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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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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1 |
법제처 의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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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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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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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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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 |
법제처 의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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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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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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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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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9 |
법제처 의견
2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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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서 이ㆍ미용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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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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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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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8 |
법제처 의견
2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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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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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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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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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7 |
법제처 의견
2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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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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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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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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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6 |
법제처 의견
2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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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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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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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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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5 |
법제처 의견
2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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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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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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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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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4 |
법제처 의견
2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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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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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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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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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3 |
법제처 의견
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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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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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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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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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2 |
법제처 의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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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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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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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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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1 |
법제처 의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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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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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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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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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
법제처 의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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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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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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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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