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44 |
법제처 의견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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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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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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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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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3 |
법제처 의견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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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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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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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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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2 |
법제처 의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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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경비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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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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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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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1 |
법제처 의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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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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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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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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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0 |
법제처 의견
2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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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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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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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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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9 |
법제처 의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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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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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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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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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8 |
법제처 의견
2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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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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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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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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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7 |
법제처 의견
2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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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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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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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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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6 |
법제처 의견
2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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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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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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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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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5 |
법제처 의견
2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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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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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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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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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4 |
법제처 의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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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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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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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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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 |
법제처 의견
2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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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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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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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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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2 |
법제처 의견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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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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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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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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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1 |
법제처 의견
2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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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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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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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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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0 |
법제처 의견
2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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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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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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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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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9 |
법제처 의견
2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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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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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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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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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8 |
법제처 의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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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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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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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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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7 |
법제처 의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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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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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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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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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6 |
법제처 의견
2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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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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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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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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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 |
법제처 의견
2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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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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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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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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