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9 |
법제처 의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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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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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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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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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8 |
법제처 의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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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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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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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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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7 |
법제처 의견
2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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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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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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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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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6 |
법제처 의견
2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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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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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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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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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 |
법제처 의견
22-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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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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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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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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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4 |
법제처 의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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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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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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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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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3 |
법제처 의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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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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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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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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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2 |
법제처 의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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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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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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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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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
법제처 의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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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계획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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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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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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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0 |
법제처 의견
2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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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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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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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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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9 |
법제처 의견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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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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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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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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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8 |
법제처 의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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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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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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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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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7 |
법제처 의견
2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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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금을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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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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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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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6 |
법제처 의견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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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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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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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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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5 |
법제처 의견
2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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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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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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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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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 |
법제처 의견
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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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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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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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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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 |
법제처 의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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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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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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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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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
법제처 의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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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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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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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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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 |
법제처 의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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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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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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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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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0 |
법제처 의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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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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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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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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