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9 |
법제처 의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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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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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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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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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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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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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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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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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7 |
법제처 의견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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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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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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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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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6 |
법제처 의견
2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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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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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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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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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5 |
법제처 의견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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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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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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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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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4 |
법제처 의견
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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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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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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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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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3 |
법제처 의견
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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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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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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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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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2 |
법제처 의견
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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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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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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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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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1 |
법제처 의견
2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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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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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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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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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0 |
법제처 의견
2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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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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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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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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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9 |
법제처 의견
2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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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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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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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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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8 |
법제처 의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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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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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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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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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7 |
법제처 의견
23-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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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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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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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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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6 |
법제처 의견
2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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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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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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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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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5 |
법제처 의견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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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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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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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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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4 |
법제처 의견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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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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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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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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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3 |
법제처 의견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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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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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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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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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2 |
법제처 의견
2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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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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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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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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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1 |
법제처 의견
2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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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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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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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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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0 |
법제처 의견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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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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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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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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