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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35 법제처 의견
22-0305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4 법제처 의견
22-0388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3 법제처 의견
22-0334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2 법제처 의견
22-038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1 법제처 의견
22-0381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0 법제처 의견
22-0380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9 법제처 의견
22-032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8 법제처 의견
22-032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12. 13.
3127 법제처 의견
22-037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6 법제처 의견
22-037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5 법제처 의견
22-0371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4 법제처 의견
22-0316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3 법제처 의견
22-031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2 법제처 의견
22-0324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2. 12. 8.
3121 법제처 의견
22-0319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계획 조례」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2. 8.
3120 법제처 의견
22-0338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3조제5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2. 12. 7.
3119 법제처 의견
22-03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22. 12. 7.
3118 법제처 의견
22-0308
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2022. 12. 7.
3117 법제처 의견
22-0295
공공체육시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금을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7.
3116 법제처 의견
22-0356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2. 11.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