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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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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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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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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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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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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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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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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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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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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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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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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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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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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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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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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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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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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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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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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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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2 |
법제처 의견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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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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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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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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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1 |
법제처 의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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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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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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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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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0 |
법제처 의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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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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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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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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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9 |
법제처 의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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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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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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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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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8 |
법제처 의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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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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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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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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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7 |
법제처 의견
2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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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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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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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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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6 |
법제처 의견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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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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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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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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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5 |
법제처 의견
2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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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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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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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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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4 |
법제처 의견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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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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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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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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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3 |
법제처 의견
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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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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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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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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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2 |
법제처 의견
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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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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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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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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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1 |
법제처 의견
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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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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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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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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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0 |
법제처 의견
2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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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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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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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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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9 |
법제처 의견
2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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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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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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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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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8 |
법제처 의견
2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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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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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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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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