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3 |
법제처 의견
2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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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정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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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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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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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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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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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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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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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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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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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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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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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0 |
법제처 의견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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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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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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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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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9 |
법제처 의견
2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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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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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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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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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8 |
법제처 의견
2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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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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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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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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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7 |
법제처 의견
2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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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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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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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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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6 |
법제처 의견
2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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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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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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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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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5 |
법제처 의견
2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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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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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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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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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4 |
법제처 의견
2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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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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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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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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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3 |
법제처 의견
2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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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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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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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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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 |
법제처 의견
2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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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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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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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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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 |
법제처 의견
2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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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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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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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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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 |
법제처 의견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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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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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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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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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9 |
법제처 의견
2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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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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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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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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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8 |
법제처 의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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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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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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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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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7 |
법제처 의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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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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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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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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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6 |
법제처 의견
2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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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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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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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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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5 |
법제처 의견
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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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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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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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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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4 |
법제처 의견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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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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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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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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