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9 |
법제처 의견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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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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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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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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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8 |
법제처 의견
2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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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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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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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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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7 |
법제처 의견
23-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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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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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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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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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6 |
법제처 의견
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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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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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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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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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5 |
법제처 의견
2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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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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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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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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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4 |
법제처 의견
2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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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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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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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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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3 |
법제처 의견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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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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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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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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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2 |
법제처 의견
2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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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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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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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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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1 |
법제처 의견
2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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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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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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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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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0 |
법제처 의견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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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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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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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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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9 |
법제처 의견
2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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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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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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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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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8 |
법제처 의견
2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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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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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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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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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7 |
법제처 의견
2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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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단양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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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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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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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6 |
법제처 의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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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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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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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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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5 |
법제처 의견
2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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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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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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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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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4 |
법제처 의견
2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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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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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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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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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3 |
법제처 의견
2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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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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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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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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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2 |
법제처 의견
2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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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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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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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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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1 |
법제처 의견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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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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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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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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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 |
법제처 의견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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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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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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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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