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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13 법제처 의견
23-0056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정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3. 4. 7.
3212 법제처 의견
23-0054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2023. 4. 7.
3211 법제처 의견
23-0139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23. 4. 3.
3210 법제처 의견
23-0100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3. 4. 3.
3209 법제처 의견
23-0077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4. 3.
3208 법제처 의견
23-0050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23. 4. 3.
3207 법제처 의견
23-0043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관련) 대전광역시 2023. 4. 3.
3206 법제처 의견
23-0012
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4. 3.
3205 법제처 의견
23-0137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3. 31.
3204 법제처 의견
23-0136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 3. 31.
3203 법제처 의견
23-0053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23. 3. 31.
3202 법제처 의견
23-0051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 3. 31.
3201 법제처 의견
23-0038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23. 3. 31.
3200 법제처 의견
23-0034
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3. 3. 31.
3199 법제처 의견
23-0010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3. 31.
3198 법제처 의견
23-0126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3197 법제처 의견
23-012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3196 법제처 의견
23-0070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3195 법제처 의견
23-0044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천군
2023. 3. 27.
3194 법제처 의견
22-034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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