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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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347건 ( 17 / 168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27	법제처 의견 22-0199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논산시	2022. 8. 10.
3026	법제처 의견 22-0193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관련)	경상남도	2022. 8. 10.
3025	법제처 의견 22-0167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도 포함되는지(「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 8. 10.
3024	법제처 의견 22-0206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3	법제처 의견 22-0194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22. 7. 26.
3022	법제처 의견 22-0185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1	법제처 의견 22-0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20	법제처 의견 22-0188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2. 7. 20.
3019	법제처 의견 22-0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18	법제처 의견 22-0097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7. 20.
3017	법제처 의견 22-019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3016	법제처 의견 22-013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3015	법제처 의견 22-0192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14	법제처 의견 22-0191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13	법제처 의견 22-0186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 7. 12.
3012	법제처 의견 22-0173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2. 7. 12.
3011	법제처 의견 22-0163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7. 12.
3010	법제처 의견 22-0159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09	법제처 의견 22-0168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22. 7. 7.
3008	법제처 의견 22-0135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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