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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66 법제처 의견
22-036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2. 14.
3165 법제처 의견
23-0028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강원도
삼척시
2023. 2. 13.
3164 법제처 의견
22-0390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3. 2. 13.
3163 법제처 의견
22-0336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23. 2. 3.
3162 법제처 의견
22-0378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3. 1. 30.
3161 법제처 의견
22-0376
“귀농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23. 1. 30.
3160 법제처 의견
22-0357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충청남도 2023. 1. 30.
3159 법제처 의견
23-0035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23. 1. 17.
3158 법제처 의견
22-0364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8조제2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3. 1. 17.
3157 법제처 의견
22-0358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단양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3. 1. 17.
3156 법제처 의견
22-0317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23. 1. 17.
3155 법제처 의견
23-0023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54 법제처 의견
22-0370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1. 12.
3153 법제처 의견
22-0366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23. 1. 12.
3152 법제처 의견
22-0363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3. 1. 12.
3151 법제처 의견
22-034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 12.
3150 법제처 의견
22-034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3. 1. 12.
3149 법제처 의견
22-0339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1. 12.
3148 법제처 의견
22-0398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7 법제처 의견
22-0397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