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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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97	법제처 의견 23-0298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7. 31.
3296	법제처 의견 23-020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3. 7. 31.
3295	법제처 의견 23-0153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7. 31.
3294	법제처 의견 23-0297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7. 28.
3293	법제처 의견 23-027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7. 28.
3292	법제처 의견 23-0172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7. 28.
3291	법제처 의견 23-0219	음성군수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음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23. 7. 25.
3290	법제처 의견 23-013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구축사업으로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23. 7. 24.
3289	법제처 의견 23-0159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3. 7. 21.
3288	법제처 의견 23-0157	김포시장이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23. 7. 21.
3287	법제처 의견 23-0106	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23. 7. 20.
3286	법제처 의견 23-0272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7. 17.
3285	법제처 의견 23-0166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7. 17.
3284	법제처 의견 23-0134	거창군수가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7. 17.
3283	법제처 의견 23-0197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7. 7.
3282	법제처 의견 23-017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으로 추천받는 사람의 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3. 7. 7.
3281	법제처 의견 23-01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3. 7. 7.
3280	법제처 의견 23-009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7. 7.
3279	법제처 의견 23-0206	서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7. 4.
3278	법제처 의견 23-019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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