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3,416 ( 12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96 법제처 의견
23-0044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천군
2023. 3. 27.
3195 법제처 의견
22-034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3194 법제처 의견
22-036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4.
3193 법제처 의견
22-0343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3. 3. 24.
3192 법제처 의견
23-01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91 법제처 의견
23-01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90 법제처 의견
23-01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9 법제처 의견
23-01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8 법제처 의견
22-039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7 법제처 의견
23-0032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3. 16.
3186 법제처 의견
23-0074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3. 3. 15.
3185 법제처 의견
22-0353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3. 15.
3184 법제처 의견
23-0046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3. 3. 10.
3183 법제처 의견
23-0037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23. 3. 10.
3182 법제처 의견
23-0022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23. 3. 10.
3181 법제처 의견
22-0385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3. 3. 3.
3180 법제처 의견
22-0384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3.
3179 법제처 의견
22-0341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3. 3. 3.
3178 법제처 의견
22-0401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24.
3177 법제처 의견
23-0075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2.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