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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69 법제처 의견
22-0044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2. 5. 31.
2968 법제처 의견
22-0154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7 법제처 의견
22-0153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6 법제처 의견
22-0152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5 법제처 의견
22-0151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4 법제처 의견
22-0115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5. 24.
2963 법제처 의견
22-0080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2 법제처 의견
22-0050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1 법제처 의견
22-0146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2960 법제처 의견
22-0145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2959 법제처 의견
22-0139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5. 17.
2958 법제처 의견
22-0114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법」 제1조 및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2. 5. 17.
2957 법제처 의견
22-0111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2956 법제처 의견
22-0099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5. 17.
2955 법제처 의견
22-0096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2. 5. 17.
2954 법제처 의견
22-0141 		예산군 공업지역의 석면철거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2. 5. 11.
2953 법제처 의견
22-0140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2. 5. 11.
2952 법제처 의견
22-0106 		예산군 공업지역의 석면철거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2. 5. 11.
2951 법제처 의견
22-010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관련) 행정안전부 2022. 5. 11.
2950 법제처 의견
22-0081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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