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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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77	법제처 의견 22-0256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2. 10. 20.
3076	법제처 의견 22-0281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5	법제처 의견 22-0264	화성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4	법제처 의견 22-0263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10. 14.
3073	법제처 의견 22-0254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2. 10. 14.
3072	법제처 의견 22-0236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인지(「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2022. 10. 14.
3071	법제처 의견 22-0252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6.
3070	법제처 의견 22-0283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5.
3069	법제처 의견 22-0260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10. 5.
3068	법제처 의견 22-0255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5.
3067	법제처 의견 22-0251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목적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2. 10. 5.
3066	법제처 의견 22-0257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2. 9. 29.
3065	법제처 의견 22-0253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의미(「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29.
3064	법제처 의견 22-0231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공항ㆍ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2. 9. 29.
3063	법제처 의견 22-0259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전라북도 군산시	2022. 9. 28.
3062	법제처 의견 22-0237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9. 28.
3061	법제처 의견 22-0218	거창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그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28.
3060	법제처 의견 22-0209	기업이 분양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9. 23.
3059	법제처 의견 22-0239	청소년에게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9. 22.
3058	법제처 의견 22-023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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