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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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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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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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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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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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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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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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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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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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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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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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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