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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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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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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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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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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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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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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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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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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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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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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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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