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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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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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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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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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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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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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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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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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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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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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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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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