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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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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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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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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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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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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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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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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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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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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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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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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