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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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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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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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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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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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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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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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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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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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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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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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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