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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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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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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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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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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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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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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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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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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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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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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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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