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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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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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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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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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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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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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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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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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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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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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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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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