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129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79, 2013. 5. 28.]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7, 2013. 5. 28.]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4, 2013. 5. 28.]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2, 2013.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3, 2013. 5.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0, 2013. 5.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07, 2013. 5.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5, 2013. 5. 28.]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0, 2013. 5. 2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3, 2013. 5. 28.]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