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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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231, 2013. 5.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 2013. 5. 30.]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32,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55,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50,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62, 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61,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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