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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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0, 2013. 6.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2, 2013. 6.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28, 2013. 5. 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622, 2013. 5.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708, 2013. 5. 30.]
교정시설내 휴대품검사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719, 2013. 5. 30.]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63, 2013. 5. 30.]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0, 2013. 5.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5,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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