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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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1, 2013. 5. 28.]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3, 2013. 5. 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6, 2013. 5. 28.]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23, 2013. 5.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42, 2013. 5. 2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32, 2013. 5. 2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33, 2013. 5. 28.]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4, 2013. 5. 28.]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4, 2013. 5. 28.]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3, 2013. 5.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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