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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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방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3, 2013. 5. 28.]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4, 2013. 5. 2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76, 2013. 5. 28.]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6, 2013. 5. 28.]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49, 2013. 5. 28.]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78, 2013. 5. 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2, 2013. 5. 28.]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8, 2013. 5.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1, 2013. 5.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0, 2013. 5.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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