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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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31, 2013. 5. 3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92, 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718, 2013. 5. 30.]
약사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81, 2013. 5. 30.]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136, 2013. 5. 3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71, 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09, 2013.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01, 2013. 5.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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