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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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20, 2013. 5. 2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7, 2013. 5. 2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14, 2013. 5. 21.]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8, 2013. 5. 21.]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22, 2013. 5. 2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2, 2013. 5.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8, 2013. 5. 21.]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32, 2013. 5. 21.]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9, 2013. 5. 2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56, 2013. 5. 2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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