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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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52, 2013. 5. 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74, 2013. 5. 7.]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41, 2013. 5. 7.]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02, 2013. 5. 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44, 2013. 5.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35, 2013. 5.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54, 2013. 5.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27,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2,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1, 2013. 5. 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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