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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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1, 2013. 5.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2, 2013. 5. 2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3, 2013. 5.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38, 2013. 5. 14.]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12, 2013. 5. 14.]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59, 2013. 5. 14.]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87, 2013. 5. 14.]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13, 2013. 5.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84, 2013. 5.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30, 2013. 5. 1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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