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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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76, 2013. 4. 9.]
DNA채취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73, 2013. 4. 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30, 2013. 4. 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86, 2013. 4. 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38, 2013. 4.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79, 2013. 4. 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87, 2013. 4. 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89, 2013. 4. 2.]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46, 2013. 4.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1, 2013. 4. 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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