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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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8, 2013. 4.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25, 2013. 4.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53, 2013. 4.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26, 2013. 4. 3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6, 2013. 4. 30.]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04, 2013. 4.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5, 2013. 4. 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55, 2013. 4.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4, 2013. 4. 1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06, 2013. 4.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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