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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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71, 2013. 5.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23, 2013. 5. 1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7, 2013. 5. 1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9, 2013. 5. 1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188, 2013. 5.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11, 2013. 5. 14.]
해고 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50, 2013. 5. 14.]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9, 2013. 5. 14.]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25, 2013. 5. 14.]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09, 2013. 5. 1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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