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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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6호 2025. 1. 17.
현행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2025. 1.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3호 2025. 1. 17.
현행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방부령

 제1168호 2025. 1. 17.
현행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 2025. 1. 17.
현행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2025. 1.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5호 2025. 1. 16.
현행 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2025. 1. 16.

대통령령

 제35210호 2025. 1. 17.
현행 법령 주민소환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7호 2025. 1. 16.
현행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025. 1. 16.

총리령

 제2009호 2025. 1. 16.
현행 법령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6호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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