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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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2025. 1. 21.

법률

 제20719호 2025. 1. 21.
현행 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2025. 1. 21.

법률

 제20680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 1. 21.

법률

 제20671호 2026. 3. 1.
현행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69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68호 2025. 7. 2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9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667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특허법 2025. 1. 21.

법률

 제20700호 2025. 7. 22.
현행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8호 2025. 4.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