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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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법관인사규칙 2025. 1. 23.

대법원규칙

제3193호 2025. 2. 10.
현행 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5. 1. 23.

대법원규칙

제3190호 2025. 1. 23.
현행 법령 민사소송규칙 2025. 1. 23.

대법원규칙

제3191호 2025. 3. 1.
현행 법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2025. 1. 23.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4.
현행 법령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2025. 1. 23.

대법원규칙

제3192호 2025. 1. 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1. 23.

대통령령

제35229호 2025. 1. 24.
시행예정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01호 2026. 1. 1.
현행 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4호 2025. 1. 31.
현행 법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6호 2025. 1. 24.
현행 법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2025. 1. 21.

법률

제20681호 2025. 1.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