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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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2024. 7. 17.
현행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9호 2024. 7.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1호 2024. 7. 10.
현행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 2024. 8. 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 2024. 7. 10.
현행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5호 2024. 7. 10.
현행 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2024. 7. 10.

국방부령

제1154호 2024. 7. 10.
현행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7. 1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8호 2024. 7. 10.
현행 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7. 10.

국방부령

제1155호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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