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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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0호 2025. 3. 20.
현행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025. 3. 20.

총리령

 제2028호 2025. 3.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0.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 2025. 3.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025. 3. 19.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2025. 3.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 3. 19.

대통령령

 제35394호 2025. 3. 20.
현행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9.

보건복지부령

 제1101호 2025. 3. 19.
현행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9.

총리령

 제2027호 2025. 3. 19.
시행예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5. 3. 18.

법률

 제20822호 2026. 3. 19.
시행예정 법령 형사소송법 2025. 3. 18.

법률

 제20796호 2025. 9. 19.
형법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