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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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24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2025. 1. 31.

법률

 제20735호 2025. 8. 1.
현행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2호 2025. 1. 31.
현행 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32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2025. 1. 31.

법률

 제20750호 2026. 2. 1.
현행 법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31.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64호 2025. 8. 1.
현행 법령 철도안전법 2025. 1. 31.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현행 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9호 2025. 2. 7.
시행예정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25. 1. 31.

법률

 제20749호 2025. 8.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