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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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4호 2025. 7. 22.
현행 법령 사립학교법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3호 2025. 7. 22.
현행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6호 2025. 4. 22.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3호 2025. 1. 21.
현행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9호 2025. 1. 24.
시행예정 법령 디지털포용법 2025. 1. 21.

법률

 제20672호 2026. 1. 22.
시행예정 법령 디자인보호법 2025. 1. 21.

법률

 제20692호 2025. 7. 22.
현행 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5호 2025. 1.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