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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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6호 2025. 7. 22.
현행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1. 21.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1. 21.

법률

 제20677호 2025. 7. 22.
현행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4.
시행예정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9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8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 1. 21.

법률

 제20676호 2026. 1. 2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