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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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육기본법 2025. 1. 21.

법률

 제20663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3호 2026. 1. 22.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3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고등교육법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6. 3. 1.
현행 법령 고등교육법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현행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689호 2025. 4. 22.
현행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2호 2025. 4. 22.
현행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5.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 2025. 1. 20.
현행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2025. 1. 17.

해양수산부령

 제717호 2025. 1. 17.
현행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