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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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법관인사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7호 2025. 2. 28.
현행 법령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8호 2025. 2. 28.
현행 법령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199호 2025. 2. 28.
현행 법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2025. 2. 28.

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현행 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4호 2025. 2. 28.
현행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0호 2025. 2.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 2. 28.
현행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8호 2025. 2. 28.
현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6호 2025. 2. 28.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 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