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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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5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원자력안전법 2025. 1. 21.

법률

 제20721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25. 1. 21.

법률

 제20720호 2026. 1. 1.
현행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 2025. 1. 21.

법률

 제20674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예금자보호법 2025. 1. 21.

법률

 제20717호 9999. 1. 1.
현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673호 2025. 1. 21.
현행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5. 1. 21.

법률

 제20716호 2025. 4. 22.
현행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0호 2025. 1. 24.
시행예정 법령 실용신안법 2025. 1. 21.

법률

 제20698호 2025. 7. 22.
현행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2025. 1. 21.

법률

 제20715호 2025. 4. 22.
 
 W3  CD0301